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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memorable scene from a Korean trial film that warmed everyone's hearts: "A nation i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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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미안한데 나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요 뭔데 이츠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형사 1부 81
고단 7929 국가보안법
이습니다 변호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재판을 안 시작했으니까
제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만약 합당한이
제기가 아니면은 변인이 재판진행
방해했다 사실 할니다 형사소송법
280조 보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75조 제 망을 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다시선택
행도 본부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1981년 3월 8일 2일에
피고 박진우 및 구인은 일며 좋은 책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져간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이 모임의 정체는 불론
서적을 돌려 읽고 반정부 임무를
포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물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이적 단체였으며
북계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소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서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예 본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이이 자술서
직접 작성한 거 맞지요 그 자술서는
강요와 폭행으로 관계 인한테 안
물었어 지금 피고한 묻잖아
피고 예 아니 요러면 대답해이 자술서
썼다 예 안 썼다
아니요
예 쓰기는 했는데 자술서 지장도
본인이 직접 날인하는 거 맞지 예
아니요 예 자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성네 법법 사건의 본질이 뭔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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