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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_1주년기념_명장면모아보기] 영우는 변호할 때 제일 멋져😝 영우의 법정의 아이돌 모먼트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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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피곤은 전략 환경 영양평가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로의 경우
도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17년도에 했음에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2019년에서야 했으므로
시기상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답변해 보세요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로 계획표준 절차입니다
기본 설계는 실시설계냐는 복잡한
말들은 잠시 뒤로하고 여기이
부분을 봐 주십시오
최적 노선 결정은 전체 도로계획에
후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녀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최적 노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대리인이 지적하는 전략 환경
영양평가는 2019년 6월에
실시했고요
행복로가 다른 도로 계획에 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실시했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음악]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9년 10월 전에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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